법령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844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19]
   손해배상
  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658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1.15.9668),14384]
 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다1924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3.15.(628),12587]
   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사13 판결
  [공작물철거][집26(3)민,223;공1979.3.15.(604),11614]
   공작물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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